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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이은 ‘방화문 소송’ 어떻게 됐나?
방화문은 화재 발생시 1시간 동안 화염과 연기를 차단해야 한다. 그런데 그동안 암암리에 이 성능기준을 충족하는 시험성적서를 갖고 있는 제품과는 다른 제품이 현장에 적용돼 왔다. 국내 내로라하는 건설사들이 시공한 아파트의 방화문 성능이 실제와 달랐던 것이라 더 충격이었다. 실제 현장에 적용된 방화문을 따로 때어내 시험해 본 결과 단 몇 분도 버티지 못하고 타버리고 말았다. 시험용 방화문은 제대로 만들고 실제 납품하는 방화문은 값싼 자재로 바꿔치기 한 결과다. 철판 두께는 1mm, 내부 충전재는 불에 타지 않는 유리 섬유라고 돼 있지만 방화문을 뜯어 확인해봤더니 실상은 철판 두께 0.7mm, 내부는 종이로 돼 있었다. 스티로폼까지 사용한 업체도 있었다.
이에 따라 전국 50여개 아파트 단지 주민들은 건설사를 상대로 소송을 시작했다. 방화문 하자소송은 기획소송으로까지 번지면서 업계에 큰 위기를 가져다주었다.
이와 관련한 최근 판결 동향을 살펴보면 2016년 7월 서울고등법원은 8,934세대의 인천구월주공아파트재건축조합 현장의 갑종방화문 성능미달 하자와 관련하여 2심에서 사용 방화문 98개를 내화시험한 결과 83개 제품이 기준에 미달, 약 85%의 제품이 부적합 판정을 받았기에 갑종방화문에 대한 성상약정을 근거로 갑종방화문에 대해 KS 표시제품이나 KS성능 기준을 갖춘 제품으로 시공하기로 약정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 방화문의 하자는 거주자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과 관련된 하자라고 보이므로 매우 중요한 하자문제로 판단해 그 하자 보수비는 부분 교체가 아닌 철거 및 재시공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결하면서 갑종방화문 성능미달기준 배상금액 155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또 다른 3,331세대의 신현주공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소송과 관련해서도 인천지방법원은 1심에서 아파트에 시공되어 있는 기존의 문틀에서 하자가 있는 문짝만을 분리한 후 하자가 없는 새로운 문짝 교체로 이 사건 방화문의 하자를 보수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전체 배상액 61억 가운데 갑종방화문 성능미달기준 배상과 관련 약 21억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와 같은 판결은 다른 사례에서도 비슷하게 적용되었다. 중요한 것은 전체 아파트 하자 손해배상 청구소송 금액에서 방화문이 차지하는 비중이 평균 약 35% 정도를 차지할 정도로 방화문 제품에 대한 하자 금액이 높다는 점이다.
최근 하자보수비용 산정과 관련해서는 건축물의 주요성능 및 위험성과 그 기능에 비추어 교체 또는 보수를 안 하고는 사용하기 어려운 중대한 하자의 경우 재시공 또는 재설치하는 것으로 하자보수비용을 산정하고 있는데 방화문과 관련 최근 판결 사례를 살펴보면 시공비의 차액 배상이나 문짝과 문틀 부분교체보다 거주자의 생명과 신체 안전에 중요한 자재로 판단하고 철거 및 재시공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있는 추세이다.
건설사 및 LH뿐만 아니라 지자체까지 방화문 검증 프로세스(Process) 강화
이 같은 판결사례로 최근 대형 건설사들은 방화문에 대한 내화성능 검증을 강화하고 있다. 현재 대형 건설사의 내화시험 검증 프로세스(Process)를 살펴보면 내화시험체 제작 시 건설사, 감리단 관계자 입회, 제작 순서 및 적용 자재 확인, 상세도면 표기 및 공정 사진촬영 및 시료 채취자 사인이 이뤄지고 있으며 세대현관문 내화시험 준비와 관련해서는 현장에 최종 설치될 제품과 마감상태 동일 시험체로 내화 시험 접수를 진행하고 있다. 중요한 것은 칼라강판 마감, 디지털도어록, 도어클로저가 부착된 상태에서 내화시험을 진행한다.
방화문 내화시험 시 감리 등 관계자 입회 확인과 관련해서는 시험 종료후 시험체를 해체하여 제작 시 확인한 상세도면 및 공정사진을 대조해 동일 제품인지를 확인하고 있다.
현장에서 방화문 입고시에는 현장에 입고된 제품과 시험체 제작 시 입회하며 정리한 상세도면 및 사진촬영 자료와 내화시험 완료 후 해체하여 확인한 시험체 자료와 현장에 입고된 제품과의 일체성을 확인한 후 합격한 제품에 대해서만 현장에 시공하고 있다.
문짝 완성품 가스유해성 시험은 공장검수 시 문짝 정중앙 부위를 절단해 시료를 채취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LH 역시 이와 비슷한 방식으로 방화문에 대한 내화시험 검증 프로세스 매뉴얼을 강화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LH는 지난 5월 입주민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화재에 강하고 결로를 줄일 수 있는 국내 최고 수준의 방화문 성능 강화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LH는 방화문 구성재료 중 화재에 취약한 가스켓, 채움재 등의 내화성능 개선과 더불어 방화문 접착제도 폴리우레탄 류에서 난연접착제로 변경하는 등 화재에 강한 방화문을 만들고, 지역에 따라 편차를 두었던 결로방지 성능도 가장 추운 지역을 기준으로 통일해 결로방지 성능을 향상시켰다.
또한, LH는 시방 기준을 복잡한 공법시방에서 성능시방으로 전환함으로써 제조업체의 자발적인 기술개발 노력을 유도하는 등 주택기술정책의 선도기관으로서의 역할도 다한다는 방침이다. 성능시방이란 재료와 구조, 공법에 상관없이 목적물의 성능을 충족시키는 시공방법을 말한다. LH는 이번 방화문의 내화성능 및 품질 강화대책 시행으로 설계·제작·시공 전단계에 걸친 품질관리와 성능시험을 강화함으로써 화재 안전확보와 결로저감을 통해 주거환경의 질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대형 건설사와 LH뿐만 아니라 지자체의 자체적인 감시 강화도 눈에 띈다. 서울 송파구는 공동주택 화재 시 안전한 비상대피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아파트 방화문 실명제’를 도입, ‘긴급구조 비상벨 설치’를 의무화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송파구는 대피공간 방화문에 사업주체, 시공자, 감리자의 실명과 서명을 부착해 부실시공의 불안을 덜고 주민들이 정상적인 내화성능을 인지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와 같이 방화문에 대한 검증이 보다 철저하게 진행되면서 방화문 제작 현장에서의 작업절차공정도 더욱 정밀해지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그동안 성능에 적합하지 못한 부자재 사용하거나 필수 부자재를 의도적으로 적용하지 않으면서 제품의 가격을 다운시켜 제품의 질적 하락을 가져왔다. 최근에는 이 같은 문제점들이 현장에서 많이 개선되고 있다. 방화핀과 내화자재 등을 철저히 적용하고 있는데 이러한 현상이 관급과 대형 건설사를 중심으로 강화되면서 전체 방화문 시장에 영향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
하도급 문제 및 시험규정 정비와 시험소 확대해야
방화문 업계는 현재 반성을 통해 활동에 최선을 다하면서 불합리한 제도 개선과 인식 전환을 통해 추락한 방화문 제품 이미지를 개선시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우선적으로 가격경쟁을 부채질하는 하도급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최근 방화문의 납품단가가 상승하기 했지만 상당수 건설사들은 수의계약을 맺지 않고 경쟁입찰을 통해 업계간 가격경쟁을 부채질 한다. 때문에 덤핑입찰 및 납품 등으로 인한 쥐어짜기 관행이 개선되지 않고 있다.
경쟁입찰의 경우 입찰전부터 건설사에서 경쟁사들의 입찰가를 일부러 노출시키거나 반복적 재입찰을 통해 입찰가를 다운시키는 관행이 허다하며 최저가로 입찰한 업체가 낙찰자로 선정돼야 하지만 최저가에 만족하지 못한 일부 건설사는 다른 곳의 하도급 업체를 대상으로 재입찰을 진행해 결국 최초 최저 입찰가보다 낮은 액수를 써 낸 업체로 결정되기도 한다. 최저가 수주를 딴 업체는 또 다시 하청, 하도급을 시행하기 때문에 저단가 수주 금액에 따른 피해는 수주업체뿐만 아니라 하도급 업체 및 현장 직원 등 광범위한 피해를 입히는 구조로 악순환의 고리가 길어진다. 정해진 입찰비용을 맞추기 위해서는 저가의 원부자재 사용과 공기 단축, 비전문인력의 고용 등으로 이어져 총체적인 부실을 키우고 있다,
시험규정도 정비돼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방화문의 방화 성능은 실험대상인 방화문의 설치 시점은 물론 랩핑 등 문 개조, 이중잠금장치 등의 설치 여부에 따른 차이가 있다는 게 업계의 입장이다.
현재 방화문에 부착되는 디지털도어록의 내화시험은 KS F2268-1 규정에 따라 진행된다. 디지털도어록은 내부 충전재가 없거나 종이하니컴을 사용한 강철제 방화문에 설치한 후 1시간의 가열시험을 거쳐 합격하면 내화형으로 인정받지만 단열성능까지 만족해야 하는 방화문에 적용하기엔 적합하지 않다는 게 업계의 의견이다. 에너지정책이 강조되며 세대내 방화문에는 그라스울이나 미네랄울 등 단열재를 적용하고 있지만 정작 여기에 부착되는 디지털도어록은 단열재가 없는 상태로 시험되고 있기 때문이다.
단열재를 적용한 방화문은 실제 화재 발생 시 차열성능이 발현된다. 이 때문에 방화문에 가해진 열이 디지털도어록으로 집중되며 착화가 일어날 수 있다고 업계 관계자들은 말한다.
일반형도어록도 마찬가지이다, 현재 KS B611:2008 기준을 보면 도어록의 래치 볼트와 가드 볼트의 원재료를 명확히 명기해 놓고 있지 않다. 그러다 보니 알루미늄합금 등 값싼 소재를 적용해 약 600℃ 정도 고온에서 녹아버리는 일도 생기고 있다.
이와 함께 최근 업계의 가장 큰 불만사항은 방화문 성능을 받기위한 시험소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현재 4곳의 기관에서 방화문 내화성능을 받을 수 있는데 지금 신청하면 1년 이상을 기다려야 한다. 가까운 일본과 비교해도 시험기관이 적은 것은 아니지만 최근 방화문에 대한 내화성능 시험 의뢰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대기시간이 길어지고 있는 것이다. 다행인 점은 삼척에 위치한 방재시험연구센터를 포함해 올해 안에 두 곳의 시험기관이 더 개설 될 것으로 예측된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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