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한국환경건축연구원 , ‘소규모 공동주택 결로방지 설계기준 마련을 위한 정책세미나 개최
제도적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정책적·기술적 해법 논의
등록일 : 2025년10월24일 15시3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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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세미나는 공동주택 내 결로로 인한 하자 분쟁과 거주환경 악화 문제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500세대 미만의 소규모 공동주택이 결로 성능 평가 제도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 현실을 짚으며, 제도적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정책적·기술적 해법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첫 번째 주제발표에서 석인호 국토교통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장은 공동주택 결로로 인한 분쟁 사례를 중심으로 현실 문제를 짚었다. 석 사무국장은 최근 2022년부터 2024년까지 500세대 미만 공동주택의 결로 하자 판정 건수가 증가하고 있음을 강조하며, 설계기준 적용 범위 확대 필요성을 제기했다. 또한 시공 품질 저하, 단열재 시공 불량, 창호 기밀성 부족 등을 주요 원인으로 지적하며, 사후 분쟁 해결이 아닌 사전 예방으로의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구보경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박사는 ‘공동주택 결로방지 설계기준의 기술적 대응 방향’을 주제로, 기준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했다. 특히 에너지절약설계기준에 따른 지역 구분 반영과 함께, 일반 창호와 시스템 창호·커튼월을 구분해 평가 기준을 세분화할 필요성을 제안했다.
마지막 발표에서는 박명규 한국환경건축연구원 스마트기술센터장이 500세대 미만 공동주택의결로 실태와 문제점을 제시하며 제도 개선 방안을 제안했다.
박 센터장은 2021년 준공된 공동주택 중 결로방지 설계기준이 적용된 비율이 20%에도 못 미치고,성능 검증에서 제외된 공동주택의 경우 30% 이상 세대가 결로 위험에 노출돼 있다고 밝혔다. 또한 소규모 아파트뿐 아니라 오피스텔·기숙사 등 주거형 비주거 시설도 결로 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하다고 지적하며, 예방 중심의 설계, 성능평가 의무화, 재정·제도적 지원, 준공 후 모니터링 및 유지관리 연계 그리고 입주자·시공사·지자체 등을 대상으로 한 교육 프로그램 마련 등 다층적인 대책을 강조했다.
발표 이후에는 정태화 하자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의 사회로 종합토론이 진행되었다.
토론에는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김현성 주무관,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이윤규 센터장, LH토지주택연구원 김길태 센터장, 이화여자대학교 임재한 교수, 삼성물산 조우진 프로, 에코하우스 문명희 본부장 등 산·학·연·관 전문가들이 참여해 제도 정비 방향을 다각도로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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